정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 추진과 5년·10년 복수비자 확대

서론

정부는 외국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목표로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 시행과 동남아·중국 11개국 국민 5년 복수사증 발급을 추진합니다.

지방공항 국제노선 증편과 크루즈 신속 심사 도입, 선상 심사 확대도 함께 추진됩니다.

정부는 출입국 편의를 개선해 방한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핵심 관광시장 개방 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시행을 추진합니다.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동남아와 중국 11개국 국민에게 5년 복수사증을 발급하고, 주요 도시 거주자에게 10년 복수비자 발급을 추진합니다.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는 일본·싱가포르·호주 등 18개국 대상 운영에서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까지 확대되고,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로 출입국 소요시간 단축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공항으로 직항하는 국제선을 대폭 확대하고, 지방공항 전용 국제항공 운수권 설정으로 지방공항을 전략적으로 육성합니다.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등 국제선 신규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특전이 제공되고, 김해·청주공항 민간 슬롯 확대 추진으로 직항노선 확대에 대비한 공항 공급력도 증대됩니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관광객의 지방 이동 편의를 위해 인천공항-지방공항 간 국내선 항공편 신설·증편이 추진됩니다.

수도권 13개 노선만 운영 중인 심야 공항버스는 충청·강원권 등으로 확대되고, KTX 사전 예매기간 확대를 통해 공항에서 지방 주요 거점까지 이어지는 교통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공항 직항노선 및 전세기 유치와 연계한 맞춤형 상품 개발과 프로모션을 강화합니다.

국가대표 홍보대사와 병행해 지역 권역별 특화 홍보대사를 두고 지역관광 브랜드 구축을 지원합니다.

크루즈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 국내 복수 기항 크루즈 신속 심사제도가 도입되고, 대규모 크루즈의 선상 심사도 확대됩니다.

부산항부터 터미널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시범 도입되며, 부산북항크루즈터미널 신축 검토도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1박 2일 기항(오버나이트 크루즈) 관광객의 지역 체류시간을 늘리는 방향이 추진됩니다.

시장별 선호·트렌드·관광객 특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관광 마케팅이 정밀하게 추진됩니다.

중국 시장은 3~4선 도시와 지방공항 간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내륙 도시는 현지 교통망과 한국행 페리를 결합해 신규 수요를 개척합니다.

일본 시장은 일본 현지 여행사와 협력해 한국 지방 소도시 30선을 엄선해 마케팅하고, 양국 학교 교류에 바탕을 둔 미래세대 유치에도 초점을 맞춥니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대규모 방한 환대 캠페인인 한국방문의 해가 민관 협력으로 추진됩니다.

숙박 진흥체계는 기존 3000여 개 관광숙박업 중심에서 2만 7000개 일반숙박업 및 생활숙박업까지 포괄하도록 개편됩니다.

숙박업 업무는 문체부 중심으로 일원화되고, 이를 위해 '숙박업법(가칭)' 제정과 숙박시설 통합정보 기반 구축이 추진됩니다.

양질의 숙박 확충을 위해 숙박업 품질인증제가 도입되며, 지역 관광호텔 신축·개보수와 일반숙박업 시설 개보수에 대한 융자지원 및 관광 분야 펀드 투자가 확대됩니다.

4·5성급 관광호텔 교통유발계수는 2.62에서 1.64 수준으로 조정되어 교통유발부담금이 완화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의 대학교 인근 건립 규제도 완화됩니다.

고택·민속마을·사찰 등을 활용한 한국형 파라도르 모델 육성과 농어촌 민박 제도 개선, 한옥체험업 고급 브랜드화도 추진됩니다.

의료관광 지역 기반 확대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요건은 유치실적 500건(상위 5%)에서 200건(상위 10%)으로 완화되고, 지역가점제가 도입됩니다.

외국인 3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회의의 입국 우대 심사대 이용 범위는 동반자 2명까지로 확대되며, 마이스 전용 자동심사대 설치도 추진될 계획입니다.

관광흐름 변화에 따라 케이-푸드·케이-뷰티·케이-등산 등 일상 콘텐츠가 부처 협업으로 고품격 체험 상품으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숨은 명소 발굴과 노후 명소 재생으로 지역의 볼거리를 늘립니다.

여행기자·작가 등 전문가 추천과 국민 참여형 투표를 결합한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100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국립공원·전통사찰 등 노후화로 관광 매력이 저하된 대상에는 대한민국 명소 재생 30 프로젝트가 추진되어 지역관광 경쟁력 회복이 목표로 제시됩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방문 때 여행경비의 50%를 환급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반값여행)'을 4월부터 시범 추진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20만 장의 숙박할인권이 배포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기업 근로자 참여 프로모션도 전개됩니다.

입국–방문–숙박–체험–식음 등 여정 전반을 아우르는 범부처 통합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초광역 단위 관광권 육성이 추진됩니다.

전국 외곽을 잇는 광역 철도망을 활용한 '코리아 기차둘레길'이 조성되어 기차역과 인근 관광지가 관광코스로 구성됩니다.

올해는 남해안 27개 인구감소지역에 인접한 경전선(부산-목포)을 따라 동남과 서남을 잇는 '남도 기차 둘레길'이 시범 추진됩니다.

관광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이 마련됩니다.

가격 미표시 또는 표시가격 미준수 업체는 즉시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재가 강화되고, 가격표시·준수 의무 관련 사각지대 해소도 추진됩니다.

숙박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제재와 피해구제 규정이 신설됩니다.

택시는 부당운임 시 즉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법적 제재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무비자 시범 시행과 복수사증 확대, 자동출입국심사 확대 등으로 출입국 편의 개선을 추진합니다.

지방공항 국제선 확대와 크루즈 신속·선상 심사 확대, 숙박업법(가칭) 추진과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등 조치가 함께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