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기존의 부동산 금융과 담보·보증 대출 중심 영업에서 벗어나 투자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미래 첨단산업, 지방과 소상공인 등 생산적인 영역으로 자금 흐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금융 역할 전환 논의와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2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주요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는 정부와 금융권이 금융의 역할과 혁신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금융권이 부동산 금융과 이자 수익 중심 영업에 의존해 왔다는 비판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시중 자금이 AI와 벤처기업, 자본시장, 지방과 소상공인 등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생산적 투자 확대를 가로막는 법과 제도, 규제와 감독 관행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한 업권별 규제를 조속히 개선하겠다는 방침이 제시되었습니다. 금융회사가 책임 있게 생산적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금융권의 협력 조치와 현재 추진 상황
금융협회장들은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효율적인 자금 배분을 통해 기업과 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동시에 제도와 감독 관행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금융권은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해 민·관합동 100조 원 규모 펀드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펀드는 구조적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목표로 합니다. 향후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민생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지원 확대도 추진됩니다.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 구축과 활용, 창구 안내와 홍보 강화로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자본시장을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랫폼으로 삼는 노력도 병행됩니다.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6.27 대책의 우회수단 차단 등 자율적 조치를 추진합니다. 장기연체채무자 지원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확대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상시 채무조정과 과도한 추심 관행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 재기를 지원합니다.
대규모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체계 개혁과 소비자 보호 강화도 논의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기관 간 협력도 추진됩니다. 금융당국은 현장 중심 TF를 구성해 생산적 금융 전환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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