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온라인 설문조사 과정의 개인정보 관리 우려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방식, DMZ 평화의 길 12개 테마노선 전면 개방 계획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외부 설문 플랫폼 활용과 고용부의 조사 방식, 비무장지대 체험 노선 운영 일정이 순서대로 다뤄졌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공공기관 대다수가 구글·네이버폼 등 외부 플랫폼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지침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외부 플랫폼을 통해 설문을 진행한 기관 중 절반 이상은 경품 제공과 당첨자 안내 등을 이유로 이름과 연락처를 수집했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 설문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직동 과장은 2023년 5월 온라인 경품 행사 관련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를 마련했으며, 안내서에 경품 행사와 설문조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과 안전조치가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직동 과장은 공공기관을 비롯한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글과 네이버 폼 같은 외부 설문 도구를 사용할 때는 개인 계정이 아닌 기관 계정을 사용하고, 기관의 관리 통제 아래 최소 수집을 해야 하며, 공개 설정 방지와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같은 안전조치를 지켜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외부 설문조사 플랫폼 이용 시 유의사항을 다시 공문으로 전파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설문과 관련한 처리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서에 추가해 다시 적극적으로 전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참여하거나 조사위원회 구성에 개입해 셀프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듬해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사용자일 경우에도 자체 조사를 병행하도록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고용부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경우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올해 시행 7년 차이며,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신고와 조사, 조치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현행법상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되더라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조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사업장에 자체 조사하도록 지도하면서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DMZ 평화의 길은 평화와 안보의 소중함을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2019년에 조성된 길입니다. 인천·경기지역과 강원도의 10개 접경지역에 걸친 12개 테마노선이 전면 개방됩니다.
올해는 일부 코스의 회당 참가인원과 운영일이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구간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철책 인근을 걸을 수 있고, 전문 해설사와 안내요원이 동행해 각 장소에 얽힌 이야기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주요 테마 노선으로는 강화 평화 전망대 코스가 4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됩니다. 철원군의 백마고지 코스와 강원도 고성군의 금강산전망대 코스 등도 함께 운영됩니다.
참여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4월 1일부터 온라인 사전 예약이 진행되었습니다. 평화의 길 공식 누리집과 두루누비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최소 4인 이상 신청 가능하며, 운영 기간은 4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고 7월과 8월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입니다. 노동감독관 선제 조사 검토와 외부 설문 플랫폼 유의사항 재전파, DMZ 평화의 길 예약 접수가 현재 진행되는 조치로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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