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의료기관 사용처를 확대하고 카드 기능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첫 지급은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9개 군에서 진행되었으며, 이후 제도 보완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제1차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를 열어 지방정부와 개선방안을 공유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시범사업의 안착과 확산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는 민간 전문가와 지역담당관이 10개 군을 방문해 주민과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 실거주 확인 절차의 불편, 사용 후 카드 잔액 알림 기능 부족이 주요 과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요구로 정리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에 대해 매출액 30억 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소득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사용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 같은 군 안에서 면에서 읍으로, 읍에서 면으로 전출입하는 경우에는 신규 전입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신규 신청과 실거주 확인 절차를 반복했지만, 앞으로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이 유지됩니다.
다만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면에서 읍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전수 확인을 실시합니다. 이 조치는 지급 유지와 확인 절차를 함께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와 현재 운영 상황
사용 불편으로 지적된 카드 기능도 개선됩니다. 카드 잔액 알림과 5만 원 한도 미사용액 이월 기능은 조속히 도입될 예정입니다.
카드 운영수수료는 인하되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면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이동식 장터와 돌봄서비스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선순환과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우수사례도 공유되었습니다. 전북 순창군에서는 주민자치협동조합이 지역 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온라인·이동장터를 운영합니다.
경남 남해군은 정거마을 뽀빠이 공동체 사업을 통해 기본소득 소비를 일자리 창출과 돌봄 활동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기본소득의 지역 내 활용 방식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2026~2027년 시범사업 계획에 따라 1월분을 포함해 3월 지급 시 함께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일정은 시범사업 운영 계획에 맞춰 진행됩니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제도 취지를 주민 불편 해소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현장 의견 반영을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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