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등 신사업에 민간투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모 인프라펀드 조성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100조 원 수준의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하는 계획입니다.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신사업 적용 확대

기획예산처는 11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1994년 민간투자 제도를 도입한 이후 30년 동안 872개 사업과 154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AI와 에너지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수요 증가와 노후시설 성능개선 요구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과 민간투자 병행이 필수라고 제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도로·철도 등 편중된 민자시설의 다양화와 국민참여 확대, 지방 민자사업 활성화, 안전 강화, 절차 단축에 초점을 맞춰 4대 분야 20개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AI데이터센터·전력망 등 신사업에 민자를 도입하고 운영형 민자와 대상지 공모형 등 신유형 사업방식을 활성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설이 결합된 소프트웨어(SW)사업을 민자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신설과 사업모델 마련을 거쳐 AI데이터센터를 민자로 추진합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을 토대로 전력망 구축에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단순운영형 민자 유형을 신설해 향후 노후 사회기반시설 급증에 대응하고 운영형 민자를 확대하는 방향도 제시되었습니다.

국민참여 확대, 지방 활성화, 안전·절차 개선 조치

기획예산처는 국민참여로 민자사업 이익을 공유하고 생활 SOC 활성화로 국민생활 편익을 증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위험부담 없이 민자사업 수익을 공유하는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를 도입하고 세제혜택과 회계처리기준 마련으로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생활 SOC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 종합평가에서 정책성 비중을 상향하고 필수민자 검토 대상 생활 SOC 종류를 확대합니다.

BTL 민자사업을 지원하는 BTL 전용 특별인프라펀드를 올해 1000억 원 규모로 1분기에 신설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지방이 주도하는 민자사업 체계로 개편하고 지방정부와 지역업체의 민자 참여를 유도해 지방 민자사업을 활성화합니다.

민자사업 추진 때 안전기준을 신설·강화하고 민자 카라반을 가동해 지방정부 현장에서 지역 민자사업을 지원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제안 사업에는 최초 제안자 우대 가점과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와 지역업체 우대 가점 등 지방민자 인센티브도 신설합니다.

안전분야 번들링 민자를 추진하고 제안요청서(RFP) 평가 때 안전배점을 상향하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자는 민자사업 참여를 제한합니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적격성조사 등 절차를 최대 5개월 줄이고 추진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건설기간 중 물가반영 기준을 개선하고 전력비 정산방식을 신규로 도입해 민자사업의 착공 지연을 해소합니다.

실시협약 정보공개 기준 마련과 부대사업 현황 공개 등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철도·환경 분야의 RFP·실시협약 표준안을 신규로 제공합니다.

결론

기획예산처는 이번 대책으로 민간투자 사업의 외연을 넓히고 국민 참여를 통해 민자사업 이익을 함께 누릴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100조 원 수준의 신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민자사업 추진기간을 최대 24개월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은 민간투자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경제성장 지원, 국민과 민자사업 이익 공유, 생활 SOC·안전 기반의 삶의 질 증진, 지방 주도 민자를 통한 지역균형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정책과 연락처로 044-214-3330이 안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