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정부는 첨단제조산업 핵심원료인 희토류의 단기 수급위기 관리를 위해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해 정부정책을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원외교를 강화해 희토류 확보처를 다각화하고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을 675억 원으로 늘리며 희토류 R&D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산업통상부는 5일 김정관 장관이 대구경북 지역 방문을 계기로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업인 성림첨단산업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주요 희토류 기업과 지원기관 등과 간담회를 열어 기업 애로와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 앞서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산업안보 공급망 TF에서 논의하고 최근 제3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의결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요약본을 발표했습니다. 희토류 종합대책은 지난해 12월 말 출범한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의 제1호 정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희토류 종합대책에는 광산개발부터 분리·정제, 제품생산까지 공급망 전 주기 대응체계 강화방안이 포함됩니다. 단기 수급위기 관리를 위해 통상협력을 다양한 채널로 확대하고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하며 희토류 수출입코드(HSK코드) 신설·세분화로 수급분석을 강화하기로 합니다.

확보처 다각화를 위해 프로젝트 중심으로 자원외교를 강화하고 민간의 투자 리스크 분담을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합니다. 올해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은 전년보다 285억 원 늘어 675억 원으로 확대되었고 융자 지원비율은 50%에서 70%까지 확대되기로 합니다.

희토류 생산 내재화를 위해 국내 생산시설 투자 보조와 규제합리화 등 재자원화 생태계 활성화가 추진됩니다. 희토류 대체·저감·재자원화를 포함한 R&D 로드맵 수립과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희토류 R&D펀드 신규 조성이 추진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와 현재 상황

대책 발표 뒤 열린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 의지와 방향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참석 기업들은 희토류 수급 애로를 공유하고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망 확보와 관련 산업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이 발달했지만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소비국이라고 언급합니다. 김정관 장관은 산업자원 안보에 국가 경쟁력이 달려 있으며 안정적 희토류 공급망 관리에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정관 장관은 정부가 흔들림 없는 정책 의지로 희토류 공급망 전 주기에 걸친 기반 구축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힙니다. 김정관 장관은 대외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산업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힙니다.

결론

정부는 단기 수급위기 대응을 위해 희토류 17종 전체의 핵심광물 지정과 수급분석 강화 조치를 추진하기로 합니다.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 675억 원 확대와 융자 지원비율 70% 확대, 희토류 R&D펀드 신규 조성 등 지원책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