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술패권 경쟁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513개 전략기술을 19개 공통 기술분야로 함께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는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정비·협업 강화 방향(안)'을 공동으로 수립해 제5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략기술 관련 4개 법령과 총 513개 기술을 대상으로 체계 정비와 협업을 우선 추진합니다. 적용 대상이 되는 법령·체계는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정부는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통 기술분야를 운영합니다. 법령별로 운영 중인 육성 또는 보호 대상을 총괄하는 합집합으로 19개의 공통 기술분야를 도출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정책 추진방향의 일관성과 각 기술관리체계의 연계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안은 관계부처, 실무 공공기관 및 19개 분야별 전문가 104명이 참여한 검토회의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분석으로 분야 내 범주 구성과 지정대상 기술의 계층 관계를 심층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4개 법령이 함께 육성·보호하고 있는 교집합인 분야별 중점 지원영역을 식별했습니다.
정부는 중점 지원영역에 대해 육성 또는 보호가 필요한 기술을 지속해서 검토합니다. 또한 정책목적과 기술성숙도 등에 따라 핵심 유관사업을 아우르는 R&D 포트폴리오 구축, 조세특례 적용, 산업육성에 관계부처의 지원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정부는 범부처 협업체계를 강화합니다. 개편방향 마련과 검토·선정 절차를 비롯한 제도 운영 전반에 부처 간 사전 논의와 공유를 활성화합니다.
법령에 규정된 체계별 절차는 현행대로 각 심의기구에서 수행합니다. 다만 공통 기술분야 변경과 국가 차원의 신규 분야 발굴·지정 등 큰 틀의 변화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함께 논의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실무기관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합니다. 각 체계별 개편방향과 주요 운영계획, 협업 방향을 사전에 논의·공유해 연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합니다.
정부는 기술·산업 환경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추가·해제 검토를 정례화합니다. 민간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체계별 지정 주기도 일정하게 합니다.
체계 재검토 때는 혜택·보호 대상을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기술의 중요성 변화에 따른 해제 대상과 다른 체계와의 정합성·연계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정부는 육성·보호 대상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강화합니다. 정부 R&D 투자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수립 중인 제2차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에 반영해 추진합니다.
지정 대상 분야에는 국민성장펀드와 과학기술혁신펀드 등 정책금융도 연계합니다. 국정과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AI전략위원회를 비롯한 산업·기술별 위원회·법령과도 육성 또는 보호 특성에 맞는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기술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가전략기술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키우고 지켜야 하며 범부처 기술관리체계는 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연구자와 기업이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지원은 제대로 받으면서 보호의무는 확실히 이행할 수 있게 관계부처와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