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해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상황 관리별 대응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전쟁 장기화에 대한 대응 방향도 추가로 논의되었습니다.
김 총리는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이번 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구축해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김 총리는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대체항로 모색과 우회 수송에 따른 리스크 점검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역 정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해운사 등 관련 업계에도 공유하라고 했습니다.
김 총리는 탈나프타 정책과 같은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포장재 수급불안이 식품 공급까지 위협하고 있어 탈나프타 포장재를 조기에 도입하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총리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짜뉴스로 불안을 부추기거나 사재기로 공동체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라고 밝혔습니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전 국민 공급망 핫라인을 개설해 SNS로 기업·국민 제안사항을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중동영향과 에너지 절약에 따른 소비 제약 가능성에 대한 보완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너지수급반은 석유와 나프타 등의 수급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석유 추가물량 확보를 위해 주요 산유국 대상 아웃리치를 강화하고 홍해 통항을 지원하는 등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수급반은 이날부터 공공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나프타는 추경 등으로 기업의 대체물량 확보를 뒷받침하고 보건의료, 필수산업, 생활필수품 등에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도록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금융안정반은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 준비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피해기업 대상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금융권 자금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과 규모 확대를 선제적으로 검토·협의하고, 채권·자금시장 안정프로그램은 필요시 즉각 확대할 계획입니다.
민생복지반은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안정 지원, 의약품·의료제품 수급대응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조사와 복지위기 알림 앱, 생활 밀접기관을 활용해 감지망을 극대화하고 소득·돌봄·먹거리 분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생복지반은 국민일상과 밀접한 의약품·의료제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재기·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업계 자율규제 유도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상황관리반은 급변하는 중동 정세를 보고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한 주요 에너지 자원 수급 가능성 관련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중동전쟁 상황을 시나리오별로 검토하면서 에너지 수급 다변화 방안과 기존 에너지 공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외교적 협의 현황도 논의했습니다.
김 총리는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와 국민의 결집된 힘과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 가능성을 전제로 분야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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