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과 신규 사업자의 친환경 농업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제도 개선이 발표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 집적지구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변화는 친환경 농가의 경영 안정과 생산기반 확충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개선은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와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실천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농과 신규 사업자의 참여 여건을 조정합니다. 정책 추진 방향은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강화에 초점을 둡니다.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 제도 개선 내용

초기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40세 미만 청년농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또는 협동조합이 친환경 농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지구가 신설되었습니다. 사업 신청 면적은 기존 최소 신청면적 대비 50%까지 낮아졌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신청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자가 제출해야 했던 5년간 결산재무제표와 영농현황, 매출전표 등의 서류는 3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청년농에게는 사업선정 심사평가 가점이 부여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친환경 청년농 유입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기반 구축사업에 선정된 사업자의 유형별 지원대상 품목도 확대되었습니다. 생산·가공·유통시설 건축 시 사업부지 기반조성비와 설계·감리비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스마트팜 집적지구 교육·컨설팅과 SNS 홍보비 등 소프트웨어 사용도 지침에 명문화되었습니다. 이로써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규모와 운영 현황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은 영농법인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생산·가공·유통 및 교육·체험시설을 지원합니다. 사업지구당 지원한도는 20억 원입니다. 국비 30%와 지방비 50%를 포함해 최대 80%까지 지원됩니다.

집적지구는 2022년 19곳이 지정되어 현재까지 66개 지구가 지원되었습니다. 2030년까지 140곳 이상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원 확대를 통해 친환경농업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충됩니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이 친환경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수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정과제 이행과 5개년 계획 실천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제도 개선은 실행 단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