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유·가스에 대해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공급망, 무역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5일 오후 3시부로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운용됩니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과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됩니다.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경보 발령과 판단 근거
산업부는 지난 3일 기존 긴급대책반을 중동 상황 대응본부로 격상했습니다. 이후 원유·가스 수급과 컨틴전시 플랜 준비상황, 무역·물류, 석유화학·플랜트, 수출 중소기업 영향과 대응 방안을 일일 단위로 점검해왔습니다.
점검 결과 현재까지 국내 에너지·자원 수급에는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정 비축의무량 이상 수준의 비축 물량과 도입선 다변화를 바탕으로 단기적인 수급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산업부는 중동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관심 단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 가동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자원산업정책관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지난달 28일 상황 발생 이후 연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중동 주요 산유국과 가스생산국의 정세불안 지속,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운송 차질 우려, 사태 발생 이후 10% 이상 유가 상승, 원유도입 차질 가능성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원유·가스 수급 대응 조치와 현재 상황
원유에 대해서는 수급 위기에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와 정부 비축유 방출 준비가 추진됩니다. 석유유통 시장 단속도 강화되며 9일부터는 가짜석유와 정량미달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됩니다.
관계부처는 부당한 폭리를 막기 위한 합동 단속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상황 급변으로 주의 단계 격상 가능성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해외 생산분 도입과 국제공동비축 구매권 행사 등을 통한 추가 물량 확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축유 이송과 업계별 배정 기준, 방출 시기 등을 포함한 세부 방출계획도 사전에 마련됩니다. 수급 위기 심화 시 즉시 방출이 가능하도록 준비태세를 갖추는 방향으로 조치가 진행됩니다.
가스의 경우 카타르산 LNG 도입이 중단될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물량 확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 공급이 가능한 포트폴리오 기업을 활용한 현물구매 전략이 마련되고 있으며, 자가소비용 직수입사의 잉여 물량을 국내 수급 안정에 활용하는 방안도 협의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가스공사가 지분 참여한 해외 LNG 사업에서 확보한 추가 물량의 국내 우선 도입도 추진될 계획입니다. 김정관 산업부장관은 사태의 종료 시점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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