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월 10일 0시부터 3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를 주재하며 3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방안과 중동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동향 점검 및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최근 중동전쟁이 2주간 휴전에 돌입한 가운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계국채지수 WGBI 편입 등의 영향으로 외국계 투자자들이 국고채 46억 달러를 순매수하고 국내시장 복귀계좌 RIA도 11만 4000개가 신규 개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구윤철 부총리는 정유 업계와 주유소들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최고가격제가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급격한 물류비 상승을 방어하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4월 10일 0시부터 적용될 3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추이와 국민부담을 종합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4월 중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가 발표되면 외환수급 개선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중동전쟁 휴전 국면과 함께 금융·외환시장 흐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시되었습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구윤철 부총리는 관계부처가 장관급부터 실무급까지 핫라인을 운영해 위기징후 품목들의 수급과 가격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의료필수품 원료 우선공급, 공사 발주시기 조정에 따른 건설자재 수급 조절, 주요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칩플레이션 심화로 PC와 노트북 가격도 함께 오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과도한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유통실태를 점검하고 내용연수가 지난 국가기관의 PC 무상양여를 우선하도록 고시를 개정해 취약계층 구매부담을 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추경으로 확보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PC·노트북 구매지원 사업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취약계층과 학생의 구매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응으로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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