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내용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과 예술동아리를 통한 1인 1예술·스포츠 활동 지원이 포함됩니다.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2027년에는 초등 4학년까지 넓어집니다. 2030년까지는 모든 중학교에서 독서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글쓰기·논술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학원 교습비 관련 편·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도 함께 추진됩니다. 초과교습비 등 불법행위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매출액의 50% 이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공교육 서비스 확대와 학습 지원의 전개
올해 3월 현재 전국 초등학교 3학년의 57.2%는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연말까지 희망 지역에서 초등 3학년의 70%까지 이용권을 지원하도록 확대합니다.
초등 1·2학년에게는 매일 2시간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이 지속 지원됩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3시 하교 보장이 계속됩니다.
기존 통합교과인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 경험 중심 교과인 건강한 생활이 분리 개편됩니다. 2028년부터 초등 1~2학년 신체활동 시간은 144시간 운영됩니다.
교육부는 체육활동 중심 연수로 교원 역량을 높이고 유휴시설을 활용해 체육공간을 개선합니다. 저학년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육 교구도 함께 지원합니다.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 사업을 통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 기반 연구과제와 토론 수업이 확대됩니다. 질문 만들기와 질문 기반 탐구 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질문하는 학교로 토론과 질문 중심 수업 문화도 확산합니다.
내년부터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읽기·쓰기·셈하기 과목은 수직 척도 점수로 개발됩니다. 이 점수는 초등 1학년부터 중학 3학년까지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에 적용되어 학부모에게 학생의 출발점 정보와 성장 추이를 제공합니다.
초기 학습 결손을 막기 위해 초등학교 중심으로 기초학력 전문 교원이 배치됩니다. 수업 중 협력 강사가 학생의 개별 학습과 모둠 활동을 지원하는 1교실 2강사제는 내년 6000개 초중고로 확대 운영됩니다.
난독이나 경계선 지능 등 학습 저해 요인을 조기 선별하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제공됩니다. 전국 188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을 통한 전문 프로그램 지원도 함께 진행됩니다.
방과후와 방학 기간에도 초중고 학생 6만 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1:1 교과보충지도가 학기당 20시간 내외로 실시됩니다. 학습지원 대상 학생은 취약계층 학생과 이주배경 학생이 우선 선발됩니다.
중·고등학생 가운데 사회적·지리적 배려 대상자를 우선 선발해 교사·대학생 멘토가 원격으로 1:1 영어·수학 학습을 지원하는 화상 튜터링이 올해 확대됩니다. 2026년 1학기 지원 대상자 1300여 명은 2학기 3000명으로 늘고 2027년에는 5000명으로 확대됩니다.
관련 인물과 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대입 상담 분야에서는 대국민 대입정보포털에 AI를 활용한 진학 상담 기능이 신설됩니다. 올해는 대화형 대입 정보검색 챗봇과 학생부종합전형 전문 상담 기능이 도입됩니다.
내년에는 개인 성적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대학 진단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2028년에는 AI 기술을 적용해 학생부의 강·약점 분석과 희망 진로 연계 학업 설계 상담이 지원됩니다.
현재 450명의 현직 교사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은 올해 하반기까지 1000명 규모로 확대됩니다. 모든 고교 진로 전담교사 2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진로 상담 연수 과정도 운영됩니다.
내년까지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자기주도학습센터 100개소가 선정·운영됩니다. 각 센터에는 학생의 수준별 학습 상황을 관리하는 학습 관리자가 1명 이상 배치됩니다.
내년부터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 등 사업을 통해 시도 공공 학습센터인 스터디 카페도 확대됩니다.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지역 실정과 특성을 반영해 보충학습 동아리 운영과 방과후 식·간식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중학생에게는 무료 온라인 프로그램인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가 지속 제공됩니다. 올해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출판사별 검인정 교과서 내신 대비 강좌와 인기 참고서 강좌가 제작됩니다.
EBS 고교강의 콘텐츠는 수능 연계율 5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EBSi 접속 화면에서는 원하는 강의를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추천 기능과 주요 평가 분석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교육부는 교원과 문항 거래 등 불법행위와 연계된 학원강사의 강의 제한과 학원 교습 정지 제재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과징금 신설과 과태료 상향을 위한 학원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교육정보시스템 NEIS를 개선해 투명한 교원 겸직 관리체계가 구축됩니다. 시도교육청의 사교육 경감 노력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 제공도 함께 추진됩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공교육 체계 안에서 교육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부모가 신뢰하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에서 양질의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조치에는 초등 3학년 이용권 지원 확대, 화상 튜터링 확대,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 확대, 학원법 개정 추진이 포함됩니다. 공교육 서비스 확대와 사교육 관리 체계 정비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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