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출범과 가덕도 사건 테러 지정

서론

급변하는 테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태스크포스(TF)가 26일 출범되었습니다. 이번 TF 출범은 그간의 대테러체계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업무 혁신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테러방지법 제정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대테러 체계를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논의 결과가 보고서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합니다.

사건의 전개와 검토 범위

지난 20일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가덕도 피습사건이 테러방지법 제정 후 최초로 테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지정에 따라 선거기간 정치인 등 주요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와 테러경보단계 상향 필요성이 포함되었습니다.

민·관 합동 TF는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대테러 활동의 발전방향도 검토합니다. 최근 국제 테러 양상은 폭력적 극단주의의 확산과 AI·드론·사이버 기술과 결합된 신종 위협으로 빠르게 변화합니다.

국제 테러는 개인화·분산화된 공격으로도 나타납니다. 기존의 법·제도 및 대응체계가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부합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됩니다.

TF 구성과 후속 조치

TF는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과 박원호 대테러센터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운영됩니다. TF는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로 구성됩니다.

민간 전문가 20명과 국정원, 경찰, 군 등 관계기관 실무위원을 포함해 총 30여 명이 참여합니다. TF는 오는 3월까지 3개월 간 1차로 운영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1차 운영은 필요시 연장됩니다. TF는 국가 대테러 업무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실행 가능한 개선과제를 도출합니다.

주요 검토과제는 테러의 정의 재정립과 테러 규명절차 체계화입니다. 대테러 업무 추진 시 국민 인권보호 방안과 테러 대응 조직체계의 전면 재검토가 포함됩니다.

대테러 국제협력 및 공조 강화도 검토과제로 제시됩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무엇이 작동하고 무엇이 현장과 맞지 않는지를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는 조직이라고 말합니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은 대테러 관계기관의 전문성은 상호 존중하되 기관 간 격벽을 허물어 국민 안전의 실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부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이행합니다.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문의는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로 안내됩니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문의 번호는 02-2100-2024로 안내됩니다.

결론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태스크포스(TF)는 민간 전문가 20명과 관계기관 실무위원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TF는 오는 3월까지 1차 운영을 진행하고 필요시 연장됩니다.

가덕도 피습사건의 테러 지정 이후 TF는 선거기간 주요인사 신변보호 강화와 테러경보단계 상향 필요성 등을 포함해 개선과제를 도출합니다. 정부는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이행하고 법·제도 개선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