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시키고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TF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는 범정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TF는 국토교통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으며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전문가 18명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고 책임 분담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정부는 지난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자율주행차 사고피해 보호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 제도는 먼저 보상하고 이후 구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만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구상하는 과정에서는 자동차제작사, 자율주행시스템, 운송플랫폼, 사이버보안 등 다층적 책임이 얽히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난 1월 발표된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 방안에 따라 하반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되었습니다. 이 일정에 맞춰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비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사고책임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 법령개정 지원, 실증도시 보험상품 관리·감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발생 가능한 사고 유형도 체계적으로 분류해 책임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TF는 보험처리와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보험상품 및 보상프로세스 운영 실태를 지속 관리합니다. 이 조치는 피해자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맞아 그간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고책임 문제에 선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TF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