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서 국민체감정책 속도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대통령은 입법과 행정, 입법과 집행의 속도를 더 내달라고 강조합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집행 부서와 국회의 협력 요청과 집행 지휘를 더 철저하고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시선에서 실행 가능한 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찾아 집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속도가 너무 늦다고 말합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은 결국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속도전을 거듭 강조합니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시된 정책 논의 흐름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체감정책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 국민체감정책은 올해 상반기 추진 정책 가운데 국민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45개 과제로 구성됩니다.

회의에서는 국민 인식조사를 토대로 중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 논의합니다. 국민 다수가 즉각적인 변화를 희망하는 최우선 추진 과제가 정리됩니다.

최우선 추진 과제로는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와 계좌 지급정지 제도 적용 확대가 논의됩니다. 치매·장애 어르신 안심 재산관리와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도 함께 논의됩니다.

최적 통신요금제 고지 의무도 최우선 추진 과제로 논의됩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과제들을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삶에 도움이 되는 재미있는 정책이라고 언급합니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과 투자리딩방 등 신종 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한 계좌 지급정지 제도 적용 확대와 관련해 질문합니다. 범죄에 사용되는 거래 계좌를 사전에 인지해 단속할 방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정책을 통해 범죄 자금 도피 차단과 피해자 구제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합니다. 노쇼 방지 예약보증금 기준 마련도 우선 추진 과제로 논의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확대와 청년 미래적금 도입도 우선 추진 과제로 논의됩니다. AI 첨단바이오 분야 지식재산(IP) 초고속 심사도 우선 추진 과제로 논의됩니다.

이 대통령은 AI와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초고속 심사 유형 신설 방안을 보고받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즉각 추진하라고 지시합니다.

이 대통령은 심사관 충원에 따른 인건비 대비 수익이 굉장히 커 국가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부족한 심사관 수를 대폭 증원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합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정 성패의 기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크기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대통령은 일상 속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성과를 꾸준히 속도감 있게 시행하고 쌓아가 달라고 당부합니다.

제21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국민체감정책 45개 과제를 바탕으로 최우선 추진 과제와 우선 추진 과제가 논의됩니다. 계좌 지급정지 제도 적용 확대와 AI·첨단바이오 IP 초고속 심사 추진 지시가 함께 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