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지원, 피해 기업과 산업 지원에 중점을 둡니다.
정부는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추가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채·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조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성과 사건 전개
정부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합니다. 예산안은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 1000억 원, 민생 안정 지원 2조 8000억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 6000억 원, 지방재정 보강 등 9조 7000억 원, 국채상환 1조 원으로 구성됩니다.
재원은 증시와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여유재원 1조 원으로 마련합니다. 정부는 초과세수의 일부를 국채 상환에 활용해 국채·외환시장 영향 최소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대중교통 환급 지원,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구성된 3대 패키지에 10조 1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 가운데 유류비와 교통비 경감을 위해 5조 1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석유 최고가격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 유류비·외화 예산 부족 대응에는 5조 원을 투입합니다. K-패스 환급률은 한시적으로 최대 30%p 확대하고 자율적 차량 5부제를 시행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합니다.
정부는 4조 8000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편성해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3256만 명, 차상위·한부모 36만 명, 기초수급자 285만 명에게 지원합니다. 수도권은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 원까지 지급액이 올라갑니다. 차상위·한부모 계층은 수도권 45만 원, 인구감소 지역 50만 원을 받고, 기초수급자는 수도권 55만 원, 인구감소 지역 최대 6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지역화폐 가맹점과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도 함께 추진합니다.
정부는 에너지 복지에 2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등유·LPG를 사용하는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20만 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 5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시설농가 5만 4000곳과 어업인 2만 9000명에게는 유가연동보조금 546억 원을 지원합니다. 무기질비료 구매비용 42억 원과 축산농가 사료 구입 정책자금 650억 원도 함께 제공합니다.
영세 화물선사 부담 완화를 위해 선박용 경유를 최고가격제에 포함합니다. 기준가격을 초과한 인상분 일부를 지급하는 데 106억 원을 투입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와 현재 지원 상황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2조 8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취약계층 일상 회복을 위해 8000억 원을 편성하고 저소득층·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저소득층 지원에는 21억 원을 투입해 그냥드림센터를 전국 150곳에서 300곳으로 확대합니다.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와 돌봄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합니다.
소상공인에게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한 재도전 지원과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2000억 원 규모로 추가 공급합니다. 취약노동자 지원을 위해 석유화학 등 업계의 고용유지지원금도 186억 원 늘려 4만 8000명에게 지원합니다.
버팀이음 프로젝트는 9개에서 13개로 확대해 고용위기지역을 선제 지원합니다.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청산 대출과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도 확대합니다.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지는 10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득안전망 구축 범위를 확대합니다.
정부는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 1조 9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스타트업 열풍 조성 9000억 원과 단계별 청년일자리 지원 9000억 원을 각각 배정합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4000억 원 규모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연 2회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창업 경진대회를 실시해 유망 창업가 300명을 선발하고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을 지급합니다.
대·중견·글로벌기업과의 협업 기회는 600개에서 1434개로 확대됩니다. 청년 창업기업의 AX 설루션 활용을 위한 동반성장 바우처도 20개 사에 200억 원 규모로 신설합니다.
정부는 4대 과학기술원을 축으로 과학중심 창업도시 조성에 3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과기원 간 창업경쟁리그와 전용펀드·실험실 조성에는 1000억 원, 창업중심대학 확산에는 240억 원을 투자합니다.
재창업자 전용 자금 500억 원과 재도전패키지 물량 확대 100억 원도 반영됩니다. 컨설팅·자금·인허가 등을 안내하는 원스톱 센터는 17곳 구축합니다.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1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 경험이 없는 쉬었음 청년까지 확대하고 청년 도전·일경험 지원에도 265억 원을 투입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은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청년 및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은 2배 추가 투입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58억 원은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근무자까지 확대합니다.
체납관리단 9500명,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3500명, 농지특별조사 5000명을 포함한 공익·가치창출형 일자리 2만 3000개도 확충합니다. 정부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1000억 원을 편성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8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문화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영화, 공연, 숙박, 휴가 할인에는 586억 원을 배정합니다. 정부는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추가로 2조 6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수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8000억 원을 투입하고 수출바우처는 7000개에서 1만 4000개로 확대합니다. 중동 현지 공동물류센터는 380개 기업에 추가 지원하고 수출 정책금융에는 6500억 원을 배정합니다.
관광업계에는 저금리 정책자금 3000억 원과 신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개발·홍보비 306억 원을 투입합니다. 석유화학 철강산업의 고부가 전환 지원은 90개에서 160개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전환에 8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지원 규모는 1조 1000억 원으로 확대되고, 건물·주택과 국립대·부설학교 39개교 설비 설치에는 504억 원을 투입합니다.
소상공인이 주로 활용하는 전기화물차 추가 보급에는 900억 원을 배정합니다.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2000억 원을 편성하고 청년 콘텐츠 창업 투자용 모태펀드에 500억 원을 출자합니다.
산업 전반의 AI 대전환 추진과 조선·철강·자동차·섬유·화학 제조공정 혁신에는 2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공급망 안정을 위해 나프타 수입비용 일부 지원에는 5000억 원, 석유 비축 물량 확대에는 2000억 원을 배정합니다.
희토류 재자원화 시설 원료·확충으로 국내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요소 수입선도 다변화합니다. 정부는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교부세(금) 확대에 9조 4000억 원을 투입하고 지방채 인수도 추진합니다.
이번 조치에는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여유재원 1조 원이 활용됩니다. 정부는 추가 국채발행 없이 지원을 추진하고 국채상환 1조 원도 함께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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