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 법정배분비율 완화와 로또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

복권기금 배분을 현장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를 도입하는 복권제도 전면 개편이 20여 년 만에 추진됩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과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 방안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현행 복권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에 따라 복권 발행과 수익금 배분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0여 년간의 복권사업 운영 성과와 한계가 점검되었습니다.

복권사업 운영 흐름과 기금 규모 변화

복권 판매액은 2004년 3조 5000억 원에서 2025년 7조 7000억 원으로 2.2배로 늘어난 것으로 제시됩니다.

복권기금 규모도 같은 기간 9000억 원에서 3조 2000억 원으로 3.5배 증가한 것으로 제시됩니다.

복권기금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 재원으로 활용되어 왔다고 정리됩니다.

자료에는 서울 노원구 한 로또 판매점 모습이 함께 포함됩니다.

사진 설명에는 2026.1.1이 표기됩니다.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는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도록 한 제도로 정리됩니다.

이 제도는 복권 발행체계 통합 당시 기존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배분비율이 20년 넘게 유지되면서 재정 여건 변화와 사업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복권위원회는 고정된 배분비율을 복권수익금의 35% 범위 내로 완화하는 단계적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정리됩니다.

기관별 성과와 재정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 배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이 제시됩니다.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배분액 조정 폭은 현행 20%에서 40%로 확대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잔여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 등 복권법 취지에 부합하는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계획이 제시됩니다.

관행적 지원 개선을 위해 법정배분제도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일몰 이후 해당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됩니다.

복권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제시됩니다.

오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로또복권 구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PC를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하도록 운영되었습니다.

모바일을 통한 구매가 추가되면서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으로 제시됩니다.

상반기는 시범운영 기간으로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한해 구매가 가능하도록 운영됩니다.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5000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전체 모바일 판매 규모는 전년도 로또복권 판매액의 5% 이내로 한정됩니다.

복권위원회는 실명 등록 기반의 건전한 구매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로 삼는 계획을 제시합니다.

온라인 환경은 전 세대가 복권을 나눔과 기부의 수단으로 인식하도록 재구성되는 방향으로 제시됩니다.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온·오프라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 본격적인 모바일 판매 도입을 추진하는 방침이 제시됩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복권 구매의 효능감과 편의성을 높여 일상 속 손쉬운 나눔과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고 약자 복지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발언합니다.

복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과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법정배분비율 완화와 성과평가 조정 폭 확대, 일몰제 도입이 포함된 개편 방향이 제시됩니다.

관련 복권법 개정안 제출 일정은 상반기 중으로 제시됩니다.

모바일 구매는 오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평일 구매, 회차별 5000원 이하 한도, 전년도 판매액 5% 이내 규모로 운영됩니다.

하반기 중 본격 도입 추진 방침이 함께 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