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에서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업무를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현실에서는 2년 이상 고용을 막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에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만들자고 요청합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가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에는 산업재해 감소와 관련해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문제에서 노동계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와 안전 조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계가 단속과 사전 관리에 더 많이 참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특히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목합니다. 정부로서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 잘 찾아보겠다고 말합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전체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고 말합니다. 노동계약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 조항 때문에 고용하는 측이 1년 11개월만 계약하고 2년을 넘기지 않는 현실을 언급하며 실용적 해결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적은 임금을 받는 현실이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구조가 불리한 조건에 놓인 사람을 더 불리하게 만들며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면서 덜 받고 비정규 기간이 짧을수록 더 적게 받는 구조가 노동의 양극화를 강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국민적 공감을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힙니다.
또한 사회 문화와 사회적 제도를 통째로 바꾸려면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회적 대화에 대해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노동계에 당부합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피지컬 AI 도입 우려를 제기하자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도입에 자신도 걱정이 크지만 피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재정을 투입해 속도를 내고 전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앞서가겠다는 정책을 갖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 있는 노동계가 대안이나 부가 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노동계가 논의해 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해 국가 정책과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 한꺼번에 시행하겠다고 밝힙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탈퇴한 지 오래됐다고 언급합니다. 최소한 현 정부에서는 대화를 일상적이고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를 요청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