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산업통상부는 11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방한 중인 릭 스와이처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이끄는 미 대표단을 만났다고 공개되었습니다. 면담에서는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이 논의되었습니다.

공동설명자료 합의와 이행 논의 전개

한-미는 지난 11월 공동설명자료를 통해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철폐에 합의하였습니다.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 의무에도 합의하였습니다.

한-미는 합의사항의 이행계획을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번 면담에서는 해당 합의사항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이 중심 의제로 논의되었습니다.

정부 조치와 향후 일정 및 현재 소통 체계

여 본부장은 이번 면담에서 한국 정부의 합의 이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고 공개되었습니다. 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의 진전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공개되었습니다.

양측은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 개최를 목표로 향후 세부 계획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공개되었습니다. 논의는 이행계획 채택과 연계된 일정 조율을 포함해 진행되었습니다.

여 본부장은 올해 초부터 그리어 USTR 대표와 다섯 차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면담들에서 비관세 등 한-미 통상관계 현안과 안정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여 본부장은 한미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앞으로도 USTR과 상시 소통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발언은 상시 소통 유지 방침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결론

11일 면담을 통해 공동설명자료 비관세 합의사항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이 논의되었습니다. 한미 FTA 공동위 개최를 목표로 세부 계획 협의가 이어지기로 정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