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계기로 산업통상부가 싱가포르와 통상 및 원전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싱가포르 FTA 개선협상 개시 합의 공동선언문과 원전 분야 협력 문서를 교환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공동선언문을 교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가 함께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양국은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의 최초 FTA 파트너인 싱가포르와의 FTA 발효 20주년을 맞아 협정 개선에 나섰습니다. 2006년 3월 2일 발효된 기존 FTA에 공급망과 그린경제 등 분야의 모듈형 신통상협정을 적용해 규범을 현대화할 계획입니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바이오·제약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양국 간 협력 강화 모델을 수립합니다. 그린경제 분야에서는 탈탄소 협력을 고도화해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합니다.

무역원활화 분야에서는 신속한 통관을 위해 관련 절차가 개선됩니다. 양국은 항공 MRO 협력도 강화해 우리나라의 항공 정비 분야 경쟁력 확보를 추진합니다.

양국은 한-싱가포르 소형모듈원자로 SMR 협력 MOU도 체결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 EMA는 양국 정상 임석 하에 관련 MOU를 교환했습니다.


관련 인물 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이번 MOU는 한국 원전 기업이 싱가포르 정부 기관과 맺은 최초의 원전 분야 협력 양해각서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 EMA는 SMR 도입 가능성 조사와 인력 양성, 기술정보 및 원자력 모범사례 공유를 추진합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해 AI 데이터 센터 확대와 탄소중립 등 에너지 수요 확대 및 전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에너지 정책펀드에 약 5조 원 규모의 SMR 관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제한된 국토와 높은 인구 밀도를 고려해 상대적으로 입지 제약이 적은 소형원전을 유력한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수원은 2030년대 중반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형 혁신 소형원전 i-SMR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EMA가 추진하는 SMR 노형 조사에도 적극 참여해 i-SMR 기술을 알리고 향후 관련 사업 참여 기회를 모색합니다.


현재 확인된 조치는 FTA 개선협상 개시 합의와 SMR 협력 MOU 체결입니다. 산업통상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싱가포르 측과 통상 규범 현대화와 원전 협력 과제를 각각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