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하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 마련을 주문합니다. 이어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중동 상황 확대에 따른 대응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양상이 이어지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그러면서 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 안정적인 추가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하라고 지시합니다. 이어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늘리는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기적 대책으로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이 발언은 중동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한 에너지 대응 방향과 함께 제시됩니다.
추경 요청과 안전 대응, 현재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위기 상황이 계속 악화하면서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위기 상황 속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국민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우려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산 심의를 사상 최고 속도로 하겠다고 말했다며 국회도 빨리 심사해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합니다. 이어 유류 소비자들뿐 아니라 위기 상황으로 경제적 타격이 발생하고 있으며 외관상은 K자 성장으로 좋아진 곳은 매우 좋아졌지만 대다수 취약 부분은 더 나빠지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득 지원 정책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추경을 한다면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획기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합니다. 또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 가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며 지방을 우대하는 재정 사업 확대와 예타 및 민간 투자 제도의 지방 우대 방식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예정된 BTS 광화문 공연과 관련해 행안부와 경찰, 소방 등 모든 관계 부처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최근 명동 인근 숙박업소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숙박시설 안전을 꼼꼼하게 살펴야 하고 테러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충실하게 해 달라고 지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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